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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제도 여전히 미흡…예방책 마련돼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 기자회견

2024년 05월 21일(화) 18:03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가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 종합지원계획을 마련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광주지역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부가 발달장애 가족들의 죽음방지정책 등 사회적 참사 예방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광주지부는 21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방지정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매번 죽음을 기록하며 산자들을 위한 과제들을 남겼다.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참사를 발생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단체는 “최근 충북 청주에서 발달장애인 일가족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서를 남긴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기록의 일부로 남아선 안 된다”며 “송파 세모녀 사건 당시에도 월세 70만원과 ‘죄송하다’는 유서만 남겨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들 이후 사회보장에 대한 각종 법률이 개정되고 제도가 미흡하게나마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죽음은 지난 2022년 10건, 2023년 11건, 올해 4건 등 사회적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주 일가족이 숨진 건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요구하지 않아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의 말은 변함없다”며 “이 사안은 한 지역에 국한한 개별적 비극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무능력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자체의 발달장애인 행정전수조사 실시 △주거생활서비스 도입 △가족지원센터 설립 △집중사례관리사업 실시 △발달장애인 대책 마련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종합지원계획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당이 전부가 아니다. 끊어지는 사회적 관계 연결과 질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돌봄 등 보다 강력한 사회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다”며 “또 위기가정에 대한 집중 지원과 관리, 지자체와 장애인가족지원간 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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