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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판까지 강대강 치닫는 21대 국회
2024년 05월 22일(수) 18:32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 임기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막판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채상병 특검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를 요구한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유가 가장 크다. 21대 국회에서 아직 처리하지 못한 채 계류중인 법안들이 수두룩 한 터라 국회의 이같은 모습에 국민과 지역민들의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가장 실망스런 부분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0건째 거부권을 행사한 소위 '채상병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강대강 대치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특검 법안은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나름의 논리라 평가하고 싶다.

이에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많은 국민들이 채상병 특검 문제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의아스럽게 여기고 있는데다 찬성 여론 또한 다소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번 주말 대대적인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서는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28일 표결을 통해 재의결에 나서겠다고 공표했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종료를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국회가 파행의 모습으로 마무리될 우려가 매우 커진 셈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현재 계류중인 민생 법안을 비롯, 임기내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여야는 민심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국민 정서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아픔을 보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 전에 다시 테이블로 나와 최종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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