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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계 상황인 자영업·소상공인들
2024년 05월 26일(일) 17:57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우리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라는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소위 '신 3고현상'으로 절박한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3개월이상 연체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소위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악성 채무의 부실이 연일 최대치로 치솟고 있다니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를 보면 참으로 우려스럽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최근 건네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336만명이 1,11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말에 비춰 4년여 만에 대출자와 금액이 무려 60%, 51%나 급증했다. 이같은 대출 폭등세가 믿기지 않는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15조여원에서 2배인 31조여원으로 치솟았다는 것이 걸린다. 무엇보다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돌려막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다중채무자'가 무려 173만여명으로 절반 이상(51.4%)을 차지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악화일로라는 경고음이 사치일 정도로 악성 부실 채무의 비중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수치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사정이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를 비롯한 정부 등에 금융 부담 완화, 에너지값 지원 등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무분별한 탕감과 도덕적 해이는 경계해야 마땅하지만 이들이 국가 경제의 실핏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선 신용불량자 또는 다중채무자 재기를 위한 채무 재조정 등 선별적 지원 방안 마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전체 산업의 구조적인 재편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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