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30일 22대 국회 개원…광주·전남 산적한 현안 풀어라

군공항·국립의대 해묵은 과제
AI 육성·특자도 특별법 등 다급
미래 비전 ‘그랜드플랜’도 필요
소지역주의 탈피 ‘원팀’ 절실

2024년 05월 29일(수) 19:07
하천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2023.7.27 xyz@yna.co.kr/2023-07-27 14:51:30/<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민의 선택을 받은 광주·전남 의원들은 한 움큼의 숙제를 안고 국회 활동을 시작한다.

지역 의원들은 이전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묵은 현안 해결과 더불어 광주·전남의 미래를 견인할 그랜드플랜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소임을 안고 있다.

우선 광주는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시급하다. 2020년 10월 발의된 이 법안은 산자위 법안소위 회부 이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집적단지 육성 및 개발을 위한 ‘집적단지 종합계획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적용, 인공지능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국비 확보는 광주 의원들이 ‘원팀’이 돼 해결해야 할 긴급한 과제로 부각했다.

최근 개최된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광주시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한 인공지능 사업들이 ‘수용 곤란’ 또는 ‘신중 검토’ 의견을 받아 사실상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기획재정부와 17개 시도가 정부의 재정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광주시는 ‘AI 혁신 실증 밸리 조성’(총사업비 6,000억원, 2025년 국비 719억원 요구)와‘AI반도체 통합검증 센터 구축’(총사업비 300억원, 요구액 42억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은 셈이다.

특별법만 통과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같았던 광주 군공항 이전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에 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묵은 과제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22대에서 반드시 풀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대 국회서 진행된 전남도와 지역의원 간 예산·정책간담회 단골 메뉴는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이었다. 전남도가 지역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풍력산업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골자인 이 법안은 2021년 5월 김원이 의원(목포)의 발의 이후 진행 과정이 더뎠다.

그러다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의원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간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연말에는 일부 합의에 이르렀지만 끝내 21대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전남권 의대 신설’과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도 주요 현안이다. 의대 신설과 관련해 전남도가 공모 절차에 들어갔으나, 동부권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지역 의원들이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전남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정부 권한으로 묶여있던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지자체 차원의 추진이 가능해진다.

여기에‘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역시 지역 의원 18명 모두가 매달려 22대 국회서 성과를 내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때문에 정무적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의 미래 비전을 담을 그랜드플랜도 제시돼야 한다. 지난 국회에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지역을 발전시키자는 ‘RE300 프로젝트’가 제시됐으나 흐지부지하게 막을 내렸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29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두 거대정당 소속이라 22대 국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다”며 “22대에서는 그동안 풀지 못한 해묵은 지역 과제 해결은 물론이고 미래 비전을 담은 그랜드플랜도 함께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