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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타고 난 뒤 내동댕이…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골치

견인 관련 조례 개정에도 효과 미미
지역 곳곳 ‘전용 주차구역’ 유명무실
상반기 100곳 추가 설치 예산 낭비도

2024년 06월 12일(수) 19:21
도심에 난립한 전동킥보드가 횡단보도에 널브러져 시민들의 통행에 위협이 되고 있다.
광주시가 도심 곳곳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해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무단 방치를 막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전용 주차구역도 설치했으나 관리 부재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2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4월) 지역 5개 자치구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민원 건수는 3,39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411건, 2023년 1,894건, 올해 1~4월 1,0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민원이 잇따르자 광주시는 지난 2022년 1월 전동킥보드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에는 자치구별로 어린이보호구역과 주행 차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20분에서 1시간 이내의 유예시간을 주고 견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를 개정한지 3년이 지났음에도, 견인업체 위탁은커녕 견인된 PM을 보관할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매년 수천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지만, 각 자치구가 견인한 PM은 단 한 건도 없다.

도로에 난립한 PM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성된 ‘전용 주차구역’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 광주시는 PM 전용 주차구역 조성을 위해 각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했으며, 현재까지 광주지역에 북구 50곳(시비 2,500만원)과 서구 16곳(시비 500만원, 구비 2,000만원) 등 총 66곳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주차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아무 장소에나 주차를 할 수 있는 PM 특성 탓에 이미 조성된 주차구역들도 효과가 미미한 상태다. 실제로 북구의 한 PM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신호 건너편뿐만 아니라 바로 옆에도 버젓이 PM이 세워져 있었다. 이로 인해 인도가 좁아지면서 시민들은 전동킥보드를 피해 돌아가기 일쑤였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차도로 넘어져 있던 PM으로 인해 차량들이 급하게 비켜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러한 상황 속 광주시는 별다른 대책 없이 올 상반기까지 북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에 PM 전용 주차구역 100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1곳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0여만원으로, 100곳이 추가 설치될 경우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이상원씨(24)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길을 걷다가 가방이 전동킥보드 손잡이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며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어도 본인 편의를 위해 목적지 인근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주차구역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최근 견인 사업과 관련해 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견학하고 어떻게 접목시킬지 논의하고 있다”며 “주차구역 또한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원섭 참여자치21 정책위원장은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해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단순히 각 자치구에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제공해 체계적인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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