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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4년 활동 종료…종합보고서 최종 의결

권일병 사망·무기고피탈시점 수정

2024년 06월 16일(일) 15:23
5·18 진상규명조사사위원회(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진상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 심의를 끝으로 공식 활동을 종료했다.

조사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133차 전원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했던 종합보고서 초안 검수를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개별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종합보고서에는 조사위가 선정한 17개 직권 과제에 대한 4년간의 조사 활동 내용이 담긴다.

종합보고서에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순차 공개한 17개 개별보고서 등을 중요도 순으로 분리해 정리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배경을 우선 소개하고, △계엄군의 진압 작전과 책임 △민간인 상해 △외곽봉쇄지역 집단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무기고 습격 사건과 북한군 개입설 △결론 △국가에 대한 권고 등 8가지를 순서대로 기재하기로 했다.

종합보고서에는 ‘11공수여단 권 일병의 사망 경위’와 ‘전남 지역 무기고 피탈 시간’ 등 논란이 일었던 부분이 수정·추가된다.

전원위는 개별보고서에 권 일병이 시민군 혹은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진술이 뒤섞여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종합보고서에는 광주고법의 판결을 인용,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에서 ‘권 일병이 시위대 장갑차에 치여 숨졌다는 전두환 측 주장은 왜곡’이라고 판결한 내용을 추가한다.

무기고 피습 사건은 무기 피탈 시점이 대부분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발생했다는 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점을 5월 21일 오전에서 오후로 수정했다.

조사위는 오는 24일 서울 조사위사무소에서 ‘종합보고서 발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대통령실·국회의장실에 전달한다.

오는 25일에는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오월 영령에 참배하고, 해단식을 끝으로 4년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송선태 조사위 위원장은 “종합보고서가 5·18 진상규명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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