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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현안해결 공동전선 필요하다
2024년 06월 16일(일) 17:41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최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간담회를 갖고 산적한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역량을 결집키로 결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현 정부의 '대통령 민생토론회'가 대부분 지역서 마무리됐으나 유독 광주만 '정치 변방' 취급 속을 받고 있는 현실에 정치와 행정간 원팀의 협력체계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는 시점 지역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의 내년도 국비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라 간담회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사실 광주는 지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별위윈회' 구성·추진,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그 핵심이다. 힘을 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들인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확보도 22대 국회의원들의 중요 과제라 할 수있다.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국비 사업으로 인공지능(AI) 실증밸리 조성사업, 국산AI반도체 도시규모 실·검증 지원센터 구축,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다.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노후상수관 정비 등 20건 4,768억원의 정부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 이들 모두 정부의 지원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없다면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라 볼수 있다.

최근 기재부와 지자체간 예산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정부의 긴축재정 여파로 광주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상당히 꼼꼼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더욱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세수가 줄어들면서 타 지자체와의 현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터라 사업 추진이나 예산 확보의 타당성을 높여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광주시는 지역 현안들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이같은 간담회를 통해 공동 전선을 펼침으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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