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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 전면 개정…대법원·법무부·국회와 소통할 것”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영암 출신…광주·전남 최초 협회장에 올라
보수표 폐지·미래등기시스템 신중 접근
소액 사건 대리권 입법화 추진에도 최선

2024년 06월 16일(일) 18:35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최근 치러진 대한법무사협회 제23대 협회장 선거에서 이강천 법원공무원노조 동지회 위원장(66·광주전남회)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

영암 출신인 이강천 당선인은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9급 법원공무원인 법원서기보로 임관(16기)해 법원사무관(5급)으로 퇴직한 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서 활동해왔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전국 법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당선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방회장을 거치지 않고 협회장에 도전한, 광주·전남회 첫 회장이다.

이 당선인은 법무사 보수표 폐지와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회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오는 27일 협회 제62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이 당선인으로부터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들었다.



-당선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협회장에 당선됐는데 지지에 감사드린다. 현재 법무사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서 책임감을 느낀다. 공약으로 보수표 폐지라든가,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등을 내놨다.

기술이 발달하다보니 등기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이용을 많이 한다. 전자등기화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나 개인 재산권 변화 등을 소홀히하면 회복할 수 없다. 미래등기시스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방회장을 거치지 않고 협회장에 도전해서 당선됐다.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궁금하다.

△광주·전남에서 경험을 쌓았고, 지방회장을 거치지 않고 협회장이 된 케이스다. 언제부터 회장에 도전해야겠다 생각한건 아니다. 법무사 업계가 많이 안좋다보니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데 전임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를 한다고 생각했고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노동조합 출신이기에 과감하게, 투쟁할땐 투쟁하면서 나서야겠다고 결심했다.



-선거과정에서 페이스북에 법무사법 개정을 맡겨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는데.

△법무사법 내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조항들이 많아서 이 조항들을 바꿔나갈 계획이다. 변호사에 사건을 일임하면 최하 330만원의 수임이 필요하다. 대신 법무사가 50만원 소액사건을 법적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 언론, 유관기관이 협조해서 국회에 입법해야하는데 사실 이게 힘들다. 지난 5월 8일 국회 관계자로부터 법안심의 1소위는 5월 7일 끝나서 법무사법은 좌절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현직 협회장께서 여전히 1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셔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끝내 좌절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좌절에 대한 실망을 떠나 저는 말로만 대리권이 아닌 출석을 포함한 실질적 대리권이 필요하고 보수표 폐지가 없는 한 대리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법 제19조 개정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제1항은 ‘법무사는 업무에 관해 위임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2항은 ‘법무사는 보수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위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다’, 3항은 ‘보수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사 보수표’ 폐지 공약을 내걸었다. 현행 법무사 법정보수는 법무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업무처리에 투입된 시간 및 노력을 무시하고 ‘상한제’라는 획일적 산술방식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보수표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 보수표 폐지를 위해 대한법무사협회 회칙 개정 등 현안을 타결하고, 하반기 임시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대법원 인가를 받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대법원과 협의와 연계도 가능하다.



-“대한법무사협회 내부 개혁에 걸림돌이 된 여러 조문을 회원들의 의사를 모아 손 봐야 하며, 대한법무사협회가 자율적이고 당당한 법조단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는데.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원행정처와의 협력이 필요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발의할 국회의원도, 관련 단체의 동의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대법원(법원행정처)이 우리의 우군이 돼야 한다. 이 첫 단추에서 결과를 이끌어낼 경험과 능력이, 저 이강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원칙이 없는 협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원칙이 있는 협상을 통해 대법원, 법무부, 국회에서 결과를 만들 자신이 있다. 협회장 임기 3년이면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부족한 시간이 아니다. 지금 법안이 좌절됐다고 조급하게 개정안 발의만 한다고 그 법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말까지 현재의 (법무사법) 개정안에 못 담은 내용을 담아 전면 개정의 법무사법을, 법사위에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법무사법 통과의 정당성을 말할 분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발의하고 통과는 임기 3년 내에 결과를 만들겠다.

대법원과 국회가 협력하면 법무부, 변호사회도 협력하겠다. 이 과정 중 반대와 저항도 당연히 예상된다. 반대와 저항이 있다면 대법원, 국회, 변호사회 어디든 찾아가서 삭발, 단식을 해서라도 반대와 저항을 뚫고 법무사법 전면 개정이라는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

법원공무원 재직 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을 설립하고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법원행정처와 각종 현안에 대해 협의하며 성과를 이끌어냈던 경험이 있다. 법원행정처의 협력을 받아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강천 제23대 대한법무사협회 회장
-법원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판사와 일반직 법원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인 서열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한 점은 후배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다.

△ 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법원직원에게도 판사 업무 일부를 부여하는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반직 법원공무원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대법원을 설득했고 대법원과 노력해 국회 입법에 성공했다.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최근 미래등기(모바일 전자등기) 진행 상황과 법무사 보수표 논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급히 방문해 미래등기추진단장인 사법등기국장을 만나기도 했다.

대법원과 상시적으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있고, 대법원을 잘 알고 있다. 법무사 업무는 대법원(법원행정처)의 협조를 얻어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협상 적임자라고 자신한다.



-법무사법 개정 공약외에 다른 공약들도 소개한다면.

△ 법무사 보수표 폐지(등기보수표 폐지, 송무보수표 완전 폐지)를 비롯해 주택·상가 임차권 설정 등기 법제 의무화로 업무영역 확장,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등기소 민원상담제 폐지(공무원의 신청서 작성 및 편철 행위 금지), 금융기관과의 부당한 보수협약 폐지, 단독(소액)사건 대리권 입법화, 위택스 문제 근본적 해결책 마련, 등기관의 부당한 보정요청 근절 및 다면평가제 실시를 제시했다.

지방회와 공동대응으로 대형로펌 집단등기 싹쓸이 근절책 마련과 2024년부터 보수료 과다징수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 폐지 및 사면을 제시했다.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전자신청)은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소멸 제도라고 봐 반대한다. 법무사의 조직을 저해하는 부당한 제도 및 탄압에 대해서는 투쟁의 맨 앞에서 조직을 사수하겠다.



-지방회장을 거치지 않고 협회장에 도전했고, 법원서기보 임관을 시작으로 입지전적 신화를 썼다.

△ 법원과 검찰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닌 9급 법원서기보로 임관해 법원사무관으로 퇴직한 후,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법무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법무사협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법원, 검찰,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법조 4륜’으로 불린다. 지난 4일 전국 법무사 7,300여명의 회원 중 86.41%의 높은 투표율 속에 치러진 이번 선거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다. 지방법무사회 중에서 상대적으로 회원이 적은 광주전남회 소속으로서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투표에 참여한 법무사 6,103명 중 3,050표의 지지를 받았는데 지지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회원들은 과감하고 선명한 변화 요구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한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최환준 기자







<약력>

△ 영암 출생

△호남대 법학과·법학박사(논문:형사법-사형폐지론)

△ 법원서기보입사(16기)·법원사무관퇴직

△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역임

△ 현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동지회 위원장

△ 사법보좌관제 도입 및 시행(2003~2008)

△ 미래등기시스템 졸속 도입 반대 서명운동(법무사 1,412명 참여)

△ 법원100년사 법원과 노조 단체교섭 조인식

△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사업

△ 100만 통합공무원 추진협의회 결성(상임대표)

△ 100만 통합공무원 총궐기대회 주관(연금개악, 구조조정)

△ 국민주권사수를 위한 제공무원노조 시국선언

△ 태안반도 재해 구호활동·장애인시설 봉사활동·광우병 수입반대 촛불시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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