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지역민들의 교통 복지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섬 지역 규제 개선에 나섰다.

13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선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 6개 연안 여객선사가 참여한 가운데 여객선 출항 통제 시계 규정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 9일 행정안전부 규제혁신위원회와 주관한 가운데 열린 현장 간담회는 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장과 김우철 지방규제혁신위원, 전남도, 연안여객선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상에서의 시계 규제 완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해당 과제와 내용을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그동안 선박 출항통제의 시계 기준은 1972년 운항 가능 시계를 1㎞로 제한한 이후 여러 차례의 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 개선이 전무한 실정이다.

여객선사 관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선박 항해용 설비 기준이 높아져 설치가 의무화된 장비들이 많고 항해 기술 또한 비약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며 “현재의 시계 제한인 1㎞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시계 규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남해고속 뉴돌핀호에 승선해 레이더 등의 장비를 확인하는 등 실제 여객선 운항 상황을 확인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목포지사 운항관리센터를 찾아 실제 시계 확인 등이 이뤄지는 절차 등을 점검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 한국섬진흥원과 진행한 섬 규제 현안 간담회에서도 동일 안건을 건의하고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섬 지역 정주 여건을 위해 총 27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인구 소멸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특히 섬 지역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인식하는 인권 의식의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 마련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안군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야별 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규제대응컨설팅은 규제 신문고와 유선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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