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사회 국가재앙으로 이어져
‘육아는 아내 몫’ 인식 버리고 함께 양육
기업도 가족친화경영으로 출산 장려 앞장

저출산 국가 대한민국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인 1.24로 곤두박질하면서 인구감소가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조만간 인구부족과 생산력 감소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상황이다.
출산율 저조의 원인으로는 양육 부담, 맞벌이 가정 증가 등 매우 다양해 쉽게 해법을 내놓기도 어렵다. 실제 위기감을 느낀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는 역부족이다.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살펴본다.


◇짧은 기간 출산율 급감소 ‘심각’
통계청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60년 6에 달하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대체 수준인 2.1로 줄어 들었고 2005년 들어서는 1.08로 급감했다. 다행히 최근 출산장려운동을 계기로 2011년도에 1.24로 상승했지만 아직도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다. 홍콩이 1.01명으로 186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가 1.22로 185위, 한국이 1.24로 184위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2016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12만명이 돼 14세 이하의 유소년인구 684만명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50년이 되면 노인인구비율이 38.2%에 달해 세계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국가 잠재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기업 존폐위기
출산율이 감소돼 고령화 사회가 되면 기업에서 일할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된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라면 생산가능인구가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KDI의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에 의하면 고령화로 55세 이상 근로자 비중이 1%p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은 0.09%~0.17%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인구 부족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생산가능 인구뿐만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주요 소비계층인 젊은 층이 감소해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국가적 재앙 도래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존폐위기에 몰리면 아울러 국가 성장잠재력도 둔화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 부양할 사람이 없게 돼 사회보장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 돼 국가적 재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의료 및 교육 등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2020년(2008년 대비)이 되면 총지출이 37%증가하고 총세입은 15%증가에 불과해 재정수지가 약35조원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베이비붐 세대 712만명이 2018년까지 모두 은퇴시 경제활동인구가 165만명 부족하게 되고 2009년 1인당 조세부담액 467만원 고려시 경제활동 인구부족으로 인해 연 평균 7조7,000억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소득불안정, 고용불안정, 주택구입 부담, 양육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보니 40대 중반에 명예퇴직 등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되고 자연스레 둘째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혼인통계자료에 의하면 평균 초혼연령의 추이가 지난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였던 것이 2009년에 이르러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급상승했다.
양육비 상승도 원인이다. 자녀1인당 가구별 양육비가 2003년 1억9,871만원이던 것이 2009년에 이르러는 2억6,204만원으로 무려 24% 상승했다. 양육비 상승으로 ‘무자식이 상팔자’ ‘저출산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출산과 육아가 워킹맘들의 족쇄가 되는 사회 여건도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다.
25~29세 남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72.4%, 여성의 참가율은 68.8%로 별반 차이 없지만 30~34세 남성의 참가율은 91.9%로 뛰는 반면 여성은 51.8%로 한창 일할 나이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감소하고 있다.

◇같이 풀어가는 저출산 문제
국가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문가들은 남성이 변하고 기업이 변해야 한다고 전언한다. 남성들은 자녀 양육은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
또 기업은 장시간(야간·회식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여성들에게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여성을 배려하는 근무관행을 조성하는 등 가족 친화 경영을 확대해야 한다.
임산부 야근 금지, 태아검진 시간제공, 출산환영금, 육아휴직제, 생리휴가, 재택근무제, 유연근무제 등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해결해야 한다.

◇가족친화경영이 생산성 높여
가족친화경영이 결국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묘안이다.
유규창, 김향아의 2006년도 연구에서도 모성보호제도 프로그램을 기업체에 하나 더 추가할수록 1인당 생산성은 연간 103만원 증가하고 연간 이직률은 0.9%감소한다고 보고 있다. 유계숙의 2006년도 연구에서도 가족친화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반기업의 근로자들에 비해 자신의 직업에 보다 만족하는 반면, 이직 의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가족친화제도가 결국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불만감소, 기업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IBM의 한 연구 결과에는 가족친화경영의 효과성도 가장 큰 것으로 입증됐다.
근로자 만족도 1포인트가 증가하면 재무성과 45% 증가를 발생시키는데 근로자 만족도 1을 증가하기 위한 투입 비중으로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요소가 1.79포인트인 반면에 원격근무 2.13, 유연성 3.33, 업무량 6.67을 보여 효과도 입증됐다.

◇한줄기 빛이 보인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룬 기업들 늘어가고 있다. 2008년도 대기업 4곳, 중소기업1곳, 공공기관 9곳 등 14곳의 참여에 불과했지만 2011년도 기준으로 대기업 26곳, 중소기업 34곳, 공공기관 46곳 등 총 106개로 늘었다.
대표적인 가족친화 기업인 유한킴벌리의 경우 2005년 출산율이 1명이었으나 5년만에 1.84명으로 증가했고, 육아휴직 사용률도 2006년도 4.7%였던 것이 2012년 들어 91.7%로 증가했다. 이는 스마트워크 센터의 설립, 시차 출 퇴근제 도입, 출산휴가 90일 보장, 아버지 3일 유급휴가 등의 가족친화형 경영의 결과로 보인다.
기업들의 참여와 사회에 부는 출산장려운동으로 최근 들어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다.
전남지역은 지난 2005년도 합계출산율이 1.28명이던 것이 2011년도 1.55명으로 상승했다. 광주도 지난 2005년도 1.09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1년도 1.24명으로 상승했다.
앞으로도 출산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정부와 기업은 정액제를 통산임금의 비율로 주는 정률제로,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가능 층수 및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완화,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포를 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법정 보장,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등의 근로시간 유연화도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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