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블랙홀’ 대선정국 핵심변수 급부상
여 “적극 환영” vs 야 “비리은폐용 경계”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 카드를 전격 제안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개헌 블랙홀’로 빠져 들며 정치권 전체가 요동치고 있다.
임기를 약 1년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2개월 남긴 시점에서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앞으로의 대선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여서 내년 대선의 핵심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 내에 헌법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추진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 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나아가 “국회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구체적 이행방안도 제시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 ‘엄중한 국제정세’, ‘개헌블랙홀론’ 등을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제안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꿔 개헌이라는 메가톤급 이슈를 던진 것은 취임 이후 사상 최저치로 곤두박질친 국정지지율이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것과 관련, “개헌은 국가적 어젠다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공감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지적한 뒤 “특정정권이나 특정정당, 특정정치인 위주의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관되게 밝혀 온 제 입장”이라며 “전문가들과 국민의 의견을 받아 ‘제로그라운드(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우선 대통령은 이 개헌 논의에서 빠지셔야 되는 분”이라며 “예전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가 정권연장을 위해 3선 개헌을 할 때의 모습이 떠오른다. 정권연장을 위한 음모처럼 비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의 개헌발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이 적절치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정권연장 음모에 휘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만시지탄이지만 우리 당으로서는 특위구성 등 논의에 참가하겠다”면서 “대통령이 우병우·최순실 등의 이슈에 대해 ‘블랙홀’을 만들려는 정략적인 부분도 숨어 있지 않나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