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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05월 02일(화) 00:00 |
복지상식 많이 아는 국민이 더 많은 복지 혜택 받는다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360가지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관념은 옛날 이야기이다. 나라가 국민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라냐?”라고 저항해야 한다.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굶주리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면 국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093만원이고, 27,340달러이다. 1인당 평균소득은 3,093만원이므로 3인가구는 9,279만원이다. 1인당 소득이 3천만원이 넘는 나라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탓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위축된 영역도 있지만, 영유아보육의 보편화와 기초연금의 2배 인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2016년부터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3,504개를 모두 행복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행복센터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서 복지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것이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360가지인데 대부분 신청주의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6세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82만5천원, 만 1세는 56만 9천원, 만 2세는 43만 8천원이다. 양육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사람이 받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신청자가 젊은 부모이기에 대부분 잘 챙기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2016년에 신청해서 받지 못했던 사람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기준이 높아져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에 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살펴서 자격이 되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일부 복지급여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만
많은 복지급여는 중산층 이상도 신청가능’
많은 노인은 자식이 부자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자식에게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당사자인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받을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에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일부 복지급여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만, 많은 복지급여는 중산층 이상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2016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간 520만원까지 받았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18만원(연 3,816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액을 받고, 월 1,043만원(연 12,516만원)이하인 사람은 67.5만원까지 받았다.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 수십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부양비 등 낱말을 알아야 한다. 복지상식을 많이 아는 국민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은 독자들의 복지상식을 높여드리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상식을 높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봅시다.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 360가지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이다.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하면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상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관념은 옛날 이야기이다. 나라가 국민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나라냐?”라고 저항해야 한다. 헌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굶주리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면 국가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093만원이고, 27,340달러이다. 1인당 평균소득은 3,093만원이므로 3인가구는 9,279만원이다. 1인당 소득이 3천만원이 넘는 나라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지 못한다면,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탓이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위축된 영역도 있지만, 영유아보육의 보편화와 기초연금의 2배 인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는 시대적 흐름이다.
2016년부터 정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2018년에는 3,504개를 모두 행복센터로 바꿀 계획이다. 행복센터에는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어서 복지공무원이 주민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려는 것이다.
시민이 시·군·구와 읍·면·동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한 사람이 모두 받을 수는 없지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360가지인데 대부분 신청주의이다.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면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문제는 많은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운다면 양육수당으로 만 0세는 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만 2세~6세는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82만5천원, 만 1세는 56만 9천원, 만 2세는 43만 8천원이다. 양육수당은 아동을 키우는 사람이 받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카드로 쓸 수 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신청자가 젊은 부모이기에 대부분 잘 챙기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속하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2016년에 신청해서 받지 못했던 사람도 1인가구는 100만원에서 119만원, 부부가구는 160만원에서 190만4천원으로 기준이 높아져 받을 수도 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에 노인이 신청하면 된다. ‘이력관리제’를 신청하면 5년간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살펴서 자격이 되면 기초연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일부 복지급여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만
많은 복지급여는 중산층 이상도 신청가능’
많은 노인은 자식이 부자이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다고 잘못 알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자식에게 상당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모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당사자인 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받을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기에 일단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만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일부 복지급여는 가난한 사람에게만 주어지지만, 많은 복지급여는 중산층 이상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2016년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간 520만원까지 받았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18만원(연 3,816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액을 받고, 월 1,043만원(연 12,516만원)이하인 사람은 67.5만원까지 받았다. 단지 신청하지 않아서 수십만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자, 부양비 등 낱말을 알아야 한다. 복지상식을 많이 아는 국민이 더 많은 복지를 누릴 수 있다. ‘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은 독자들의 복지상식을 높여드리고자 한다. 모든 국민이 복지상식을 높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려봅시다.
등록일 : 2015년 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