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원내대표-발의실적 및 통과실적 1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개정안등 90건 대표발의
지역 18명의원 가운데 법안발의 건수 및 통과 실적 타의 추종 불허 1위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중 하나가 입법실적 이다.
광주.전남지역 18명의원 가운데 주승용국민의당 원내대표(여수을)는 법안발의 건수 및 통과 실적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 하는 1위다.
주 의원은 20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90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가운데 원안가결 7건, 수정가결 1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등 25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지역 개발을 촉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해양 관광ㆍ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해안의 높은 관광잠재력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양관광 진흥지구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구역, 공원구역 등에 적용되는 개별법상 행위·시설 규제의 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제 및 건폐율과 용적률완화 등 입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해양관광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화 됐다.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매년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해대처 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영화상영관 재해대처 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의 경영자로 하여금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화상영관 종사자의 경우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이다.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영화 상영관의 재해대처 관리의 실효성과 책임감을 높임으로써 좁은 공간에 모인 수많은 관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또 중점 추진법안으로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물 기본법 제정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물의 근원인 가뭄이 여름에 집중되고,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여서 물을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있다. 15대 국회에서부터 국가의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의 ‘물관리기본법’이 논의되어왔지만 부처간 갈등, 정부와 국회 사이의 줄다리기로 인해 제정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는 17대 국회부터 ‘물순환 도시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는 국회등록연구단체인 ‘국회물관리연구회’를 조직하여 그동안 4번의 토론회와 국제세미나, 전시회를 열며 국토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수산식품부 등 물 관련 부처와 함께 협의를 통해 기본법안을 마련, 2016년 12월 16일 발의했다.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을 담아낸 열심히 준비한 ‘ 가장 완성된 법안’ 이라는 평가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명을 ‘물관리 기본법’이 아니라 ‘물 기본법’으로 정한 이유는 물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고 보전해야할 자산이고 나라의 기틀이 되는 것이기에 ‘관리’라는 좁은 의미만 담을 수 없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서울=강병운 기자
/주승용의원은 고흥출신으로 제4대 전남도의회 의원, 민선 초대 통합여수시장을 지내고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현재 4선의원으로 국민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