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 구성, 특별법 제·개정 등 곧 착수할 듯
개헌 필요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여부 ‘관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진상규명 등을 재차 강조해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는 공약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5·18 헬기사격까지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으며, 5·18 관련자료의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고 옛 전남도청 복원문제도 광주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선공약에서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싣고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고, 이날 기념사에서도 이를 반영했다.
문 대통령이 5·18진상규명 의지를 재차 밝힌 만큼 정부는 물론 국회와 정치권도 5·18진상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당시 발포명령자와 헬기 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지금까지 밝혀 내지 못했던 의혹에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 관련자료의 폐기금지 특별법’ 제정도 약속한 만큼 정부가 가지고 있는 5·18 관련자료에 새로운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사왜곡과 폄훼발언 등 5·18정신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을 통해 엄벌에 처하기로 한 점도 관련법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는 5·18역사왜곡에 대한 처벌조항을 둔 2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현행법에 규정할 수 있는지, 보호법익이 개인인지 집단인지, 명예훼손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여부 등이 검토된다.
광주시도 5·18 법률자문관을 통해 역사왜곡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법률자문과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5·18단체 등이 요구했던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사업 추진도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탄력을 받게 됐다.
국방부도 문 대통령이 5·18 헬기사격을 포함해 발포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을 통한 진상조사가 추진되면 필요한 조치도 이행하기로 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이동계획 및 작전문서 등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는 야당인 국민의당도 힘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1호로 통과시키자고 여야 각 당에 공개 제안했다.
지난달 1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미 대표 발의했다.
광주시와 5·18단체, 지역정치권 등은 문 대통령이 진상규명 의지를 다시 강조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관련 특별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후속조치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5·18진상규명과 왜곡행위 대처를 위한 움직임들이 어느 때보다 활기를 띠고 있다”며 “관련법 제정 등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사안은 개헌을 해야 하는 만큼 보수정당의 협조도 구해야 해 상당기간 늦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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