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지역팀 기자)



그동안의 행정은 다양하게 변해왔다.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 운영됐기도 했고, 정치와 행정이 합쳐진 통치로의 모습을 갖추기도 했다. 과거 80년대 독재정권을 벗어나 행정은 거버넌스, 즉 협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행정 속으로 주민참여가 들어오게 됐다.

과거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받아온 소극적인 체제였던 반면에 이제는 주민들도 행정에 참여하는 주최자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9월 서울에 ‘유엔 거버넌스 센터’가 개설되면서 거버넌스는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게 됐다. 비슷한 시기에 맞춰 광주와 전남에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시작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는 과거 통치, 지배적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주민과 소통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순기능의 예다.

하지만 개선돼야 할 점도 있다.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보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지부진한다거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의 일선 구청에서 테마 거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업무추진 미흡 등의 이유로 전권을 행정이 가져와 사업을 추진, 주민주도의 사업의 본질이 퇴색돼 버렸다.

또 과거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우수사례로 주목받으면서 행정기관에서 상을 받았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했지만 실상 그곳을 찾아봤더니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사라져 멈춰버린 사례도 있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주민주도의 사업을 추진하면,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정운영 카드로 파격소통과 협치를 꺼내들었다. 최근 보여준 기자들과의 소통, 파격 인사 등을 지켜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좀 더 건강하고 활성화된 거버넌스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이 행정에 대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업 전 지자체가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거나 주민참여 행정방안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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