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광주전남도회 홍광희 부장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선을 보인 6·19부동산댁책은 하반기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이 단기간에 걸쳐 상승폭이 커지면서 과열현상을 놓고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양상이었다.
가계부채는 우리경제의 뇌관이라고들 한다. 지난 3월말 가계신용잔액이 1,360조원에 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2016년말 이후 3개월새 17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기 위한 대출억제 대책을 계속 발표했었다.
신임 국토부장관은 6·19대책으로 7월말로 끝나는 LTV, DTI 규제완화를 10%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DTI를 신규적용한 것이 하반기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 될 전망이어서 그 인상폭 또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칫 과도한 규제로 말미암아 시장전반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반기 지역주택시장은 새정부 부동산정책에 따라 양극화현상이 심화돼 입지여건에 따른 청약률이나 계약률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며 건설사들도 수요창출이 가능한 지역 위주로 분양에 나섬으로써 공급량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부동산가격은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한전공과대학 설립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최근 지역내 거점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나주혁신도시가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인한 효과가 광주 등 인근지역까지 파급될 전망이어서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롭게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의 도입취지는 늘 공공성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뒤따르는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당국의 섬세한 대책을 기대한다.
국내외적인 불확실한 경제여건속에서 내수시장의 버팀목 역할과 서민주거안정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