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법안발의] 전라남도의회 강성휘 의원 우수조례 소개



서민 보증 확대와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



신보의 업무구역 전남 도내로 한정... 자영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9조에 따라 2001년 설립된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도내 155,847개 업체에 2조 9,446억원의 보증을 섰다. 2017년 6월말 현재 도내 40,831개 업체에 8,476억원의 보증을 지원한 상태인데 이는 도내 등록 소상공인 125,518개 업체의 32.5%에 해당된다.



전남신보는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민금융기관인 신보의 운영과 관련해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이러한 부분의 지적에 따라 이번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제316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신보의 큰 역할에도 불구하고 운영 및 지원조례가 없이 신보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찾아낸 후 조례제정을 추진한 강성휘 의원은 “담보력과 자금력이 약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신보는 가장 큰 의지처”라며, “신보가 서민 보증을 확대하고,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 신보는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창업 및 창업 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



2. “재단”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비롯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4조(업무구역) 재단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보증



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사업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증 우대 지원) 재단은 제5조제4항과 연계해 출연 실적이 우수한 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보증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용한 제3조 ~ 제5조, 제7조, 제8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