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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대아파트 원가공개 추진 관심

신규가구 대상 조례안 발의…건설업계 '긴장'

2017년 10월 18일(수) 00:00
광주시의회가 광주도시공사의 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 원가를 공개하는 조례를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조례가 제정돼 공공아파트 임대료 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아파트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반재신·김민종 의원이 '광주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 정보공개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광주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산정하는 원가를 외부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원가공개 대상항목을 조례안에 담지 않았지만 수정발의나 시행규칙을 통해 토지대금과 건축물 철거비, 대지조성 공사비, 건축공사비 등 직접 공사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설계비와 지질조사 문화재조사 비용 등 간접공사비와 조세공과금과 금융비용, 외주용역비, 각종 부담금 등도 공개대상이다.

원가공개 대상은 광주도시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공급하는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와 행복주택 2개 단지 총 2,400가구다. 기존 임대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를 다시 모집할 경우 공개대상이 되도록 했다.

반재신 의원은 "원가정보를 공개하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임대료 산정에 따른 갈등요인도 해소할 수 있다"며 "그 동안 여러 차례 원가공개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건설업계는 공공아파트 임대료 원가공개 움직임이 민간아파트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눈길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8일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의 상임위 등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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