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위기 학생 구제를 위한 학업중단숙려제가 겉돌고 있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자퇴를 막기 위해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마다 복귀율이 감소,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교육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광주지역 학생 중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가한 학생 893명 중 71.8%인 642명이 숙려기간을 끝내고 학교로 복귀했다. 전남지역 학생 중 676명이 숙려제에 참여, 이중 311명(46.1%)이 학교로 돌아왔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학교로 복귀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학생들은 이 기간 학교나 외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진로적성, 여행, 직업, 예체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다시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학업중단 숙려제에 참여한 해당 학생들의 복귀율이 해마다 감소한다는 점이다. 최근 부산·강원 등 전국에서 발생한 10대 폭행사건의 가해자 대부분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학교 폭력 가해자 712명 중 312명이 학교 밖 청소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전체 학교 폭력 가해자는 2013년 1,164명에서 지난해 712명으로 급감한 데 반해, 같은 기간 학교 밖 청소년 가해자 수는 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에선 학교중단숙려제가 형식적으로 운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숙려제에 참가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사실상 방치되고 실정이다.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숙려제를 신청하지 않고 상담이 이뤄지는 경우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위기학생의 특성에 맞는 전문상담과 진로체험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기의 학생들이 초·중등 교육만큼은 중단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공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다. 학업 중단의 원인이나 특성, 지역과 학교를 고려한 맞춤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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