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와 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영남권에 비해 호남권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진도·완도)이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도 및 국지도 5개년 계획'을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 제3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가장 많은 구간이 확정 반영된 곳은 경북 22구간이었다.

이를 권역으로 재분석하면 경북과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이 35구간, 충청권(충북+충남) 30구간, 호남권(전북+전남) 25구간, 경기 14구간, 강원 13구간 순이었다.
가장 많은 구간이 반영된 만큼 사업비 역시 영남권에 가장 많이 반영됐다. 제4차의 경우 총 예산 8조4,441억원 중 영남권 도로 신설·개선으로 2조5,926억원이 반영됐다. 비율로 따져도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도로망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건설과 공공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도로법 제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