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법안발의]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의원우수조례소개







광주를 중독 없는,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시청, 교육청, 자치구 공동 대응’강조







글 김동찬 의원(광주북구제5, 더불어민주당)







최근 발표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이 유·아동과 청소년이 각각 17.9%, 30.6%로, ‘잠재적 위험’은 유·아동 16.7%, 청소년 27.1%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청소년은 과의존과 잠재적 위험의 합계가 57.7%로 과반이 넘을 정도다.



또 ‘과의존 위험 수준’의 경우 중학생이 34.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 29.5%, 초등학생 23.6%순 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직업형태나 구성에서도 ‘맞벌이 가정 청소년’이 ‘외벌이 가정 청소년’보다 과의존 위험 비율이 더 높았으며, ‘양부모 가정 보다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과의존 위험에 더 취약하고, 부모가 인터넷· 스마트 폰 중독이면, 자녀도 중독에 속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나타나는 사이버 음란물, 인터넷 게임중독, 스마트폰 중독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가정불화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유발 시키는 것과 관련, 광주시는 광주시 전체 공공도서관, 청소년 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의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와 청소년 스마트폰을 책임지고, 교육청은 각 학교의 학생들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광주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는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이 제정됐다.



김동찬의원이 단독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 광주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의 정책목표, 기술적 안전조치 등의 사항을 광주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게임 및 인터넷의 이용시간 조정과 연령등급 초과 게임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광주지역 청소년 가구 13만 5천여 세대와 청소년 시설 582개소에 대한 예방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주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에 광주시교육청이 참여 하도록 하여, 광주시청과 교육청,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김동찬 의원은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광주시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등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여성·어르신·저소득층),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해 3년여 의정활동중 모두 36차례의 조례를 발의 하며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생활을 펼치고 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역기능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이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분류하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말한다.



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



5.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6. “기술적 안전조치”란 인터넷의 사용시간 제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및 스마트폰(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인터넷 중독의 예방) 시장은 인터넷 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컴퓨터 등에 인터넷의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다만, 강의 수강 등 학습을 위한 인터넷 이용시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의 차단) ① 시장은 컴퓨터 등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사이버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① 시장은 컴퓨터 등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 실행 및 삭제 현황을 자동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시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있어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 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① 기술적 안전조치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기술적 안전조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의 서식 및 세부적인 신청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직관리 및 전문직위 지정 등)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사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컴퓨터공학,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인터넷 중독 관련 분야 학위소지자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 및 기술사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