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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박춘수 시의원

"광주시 일회용품 사업장 감독 허술"
박춘수 시의원 "연간 지도점검 3% 불과"

2017년 11월 14일(화) 00:00
광주시가 일회용품 제공업체와 분리수거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춘수 의원(국민의당·남구3)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무상제공 금지 점검대상 사업장 2만5,466개 중 1년에 시가 실제로 점검한 시설은 781개소, 비율로는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분리수거 지도점검도 3,102개 사업장 중 126개(4.1%)만 점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회용품 금지사업장에 대해 연 1회, 분리수거 실태조사는 연 2회 실시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일회용품 사용억제와 분리수거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분야다"며 "자치구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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