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6일 "올해를 끝으로 폐지된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방송통신대 로스쿨 도입으로 온라인을 통한 수월한 교육 접근성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사법시험은 어렵게 공부한 고학생들에게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며 "사법시험이 폐지됐지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었던 사법시험의 의미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대 로스쿨이 사시를 대신해 성공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방송대 로스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열린 교육환경을 조성해 사법시험 존폐논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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