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지시로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조작한 해남군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이정훈 부장판사)는 해남군 공무원 3명이 해남군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이들 공무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은 2011∼2015년 해남군 인사 담당으로 있으면서 박철환 군수의 지시로 직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2015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관행이었고 상급자인 박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었더라도 위법한 업무처리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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