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축사 악취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일선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축사와의 이격거리 확보가 미흡한 탓이 크지만 수박겉핥기식 단속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축사 악취의 가장 큰 주범은 무허가 시설물들이다. 정부도 가축분뇨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가 환경오염, 악취배출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의 유예기간은 내년 3월 24일까지다.

하지만 전국 6만190곳의 무허가 축사중 현재까지 약 8.5%만 합법화가 완료됐을 뿐이 더디다. 전남지역도 3,500여곳 중 31%만 합법화됐을 뿐이다. 실행 부서간 유권해석 및 적용 기준이 다르고, 합법화 과정에서 측량·설계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니 안타깝다.

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유예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축산시설에 대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분뇨 처리를 농장단위에서 지역단위로 광역화와 규모화를 추진해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축산 악취 저감은 안정적 분뇨처리, 무허가 시설의 합법화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축산농가들이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발적 노력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