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부의장(국민의당·광주 동남을)은 지난달 30일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 모집에 있어 발생하는 법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하나재단은 통일부장관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며, 최근 3년간 33억6,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하지만 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예외조항 적용을 받아야 한다. 동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 설립된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박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은 당연히 허용돼야 하며, 현재의 법적 모순상태는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발의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