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 대표발의한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지방비 소요추계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정부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해 국회가 예산안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전체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부담률은 36.2%에 달하는 실정으로 재정기반이 열악한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편성으로 인한 지방재정부담을 국회가 심의할 수 있게 되면서 중앙-지방간 재정갈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 의원은 "아무리 좋은 국고보조사업도 낮은 지방세 수입과 재정자립도로 고생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담만 될 뿐이다"면서 "법률안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안 심의 시 지방재정을 고려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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