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 가입비가 가맹본부의 권리를 계약 기간동안 사용하는 대가일 때 계약이 중도 해지된다면 가입비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자신이 운영했던 편의점 가맹본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B회사에 3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가입비의 성격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가맹본부의 권리를 부여 받는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가맹계약 전 기간에 걸쳐 가맹본부의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선 지급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며 "이럴 경우 약관의 해석은 원칙에 따라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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