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법안발의>전라남도의회 박철홍의원 우수조례소개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놀 권리’ 보장위한 전국 최초 제정 조례

‘전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성장기의 어린이들에게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라는 점에서 대단의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 어린이는 정규수업 외에 학원 등 사교육으로 인해 어른만큼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어 제 나이에 맞는 놀이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어린이는 하루 평균 실외 놀이 활동시간이 34분이고, 미국의 어린이는 119분이라는 통계와 초·중·고생 10명중 7명은 학원, 과외, 학습지 등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가 있다. 하교 후 대다수의 아이들이 하교 후 놀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다시 학원으로 발길을 돌기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다

학업부담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어린이ㆍ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이며, 청소년 자살률은 1위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최소한의 놀 권리를 보장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따라서“어린이 놀 권리 조례”가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은 매년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어린이 놀이활동 시간을 교과목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어린이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공립·사립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

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

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추진 실적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학교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