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20일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교육청의 실질적인 감독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의 해임·징계 요구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원징계위원회에 해당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관할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 '비위교원들의 임원선임 및 학교의 장 임명 제한기간을 기존 파면 5년에서 10년, 해임된 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더불어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사립학교 임원이 되거나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사립학교 임원과 학교의 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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