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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법 찾아야
2018년 01월 02일(화) 18:21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주 에너지원인 열병합발전소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간 갈등이 일고 있다. 발전소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본격적인 법적 다툼을 준비중이다.

광주전남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공동혁신도시를 건설했지만 열병합발전소 연료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간, 또 나주지역민간 갈등만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나주열병합발전소 갈등 구조는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다. 갈등의 원인이 명확한 만큼 지자체간 상생과 협력, 운영주체의 합리적인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주 쓰레기 반입 논란 촉발





발전소 연료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한 첫 번째는 SRF를 둘러싼 환경 변화이다.

나주 신도산단내 SRF(Soild Refuse Fuel·고형화된 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는 주로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한다. 나주시는 발전소를 운영할 난방공사와 지난 2009년 3월 전처리한 성형 SRF를 연료로 사용키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4개월뒤 환경부가 비성형 SRF도 난방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성형 SRF를 가져다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운영주체 측에서는 막대한 전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나주시 입장에서는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비성형 SRF 사용은 합의서 내용과는 다르다고 주장할만 하다.

둘째는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비성형 SRF가 나주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되는 문제이다.

나주시는 난방공사가 합의서를 무시하고 비성형 SRF시설을 일방적으로 구축한뒤 지난해 9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성형 SRF를 반입해 시험가동하면서 나주지역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역 생활쓰레기를 가져다 발전소 연료로 사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혁신도시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 연일 나주시청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는 전남 6개 시군 SRF가 부족해 광주지역 물량을 가져오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나주지역 7개 읍면동에 전광판을 설치, 배출물질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저감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사실 열병합발전소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도 가동되는 에너지 시설이다. 청정한 나주지역에 이런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대한 찬반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보편화된 시설이라는 것이다. 건설비용을 포함해 총 3,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해 놓고 가동이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난방공사측의 절박함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도 살펴봤으면 한다. 남의 쓰레기를 내 집안으로 들여오겠다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세 번째는 광주시의 방관하는 태도이다. 나주시는 광주지역 비성형 SRF가 난방공사와 광주시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빛고을청정(주)'로부터 반입되고 있는 만큼 광주시의 중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양과동 전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SRF 나주 반입 갈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부분이고, 광주시는 법률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제3자라는 입장이다.





이해 당사자들 해결 노력해야





나주지역에서는 이런 갈등을 6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전임 시장이 만들어 놓은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현 시장에게 떠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지역간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광주시와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제라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또 이런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중지돼야 할 것이다.
/박 원 우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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