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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2018년 01월 03일(수) 15:45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광주사무소)는 설 명절 대비'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오는 2월 14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설 명절기간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큰 만큼 광주사무소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광주사무소는 지난해 설을 앞두고 24일 동안 186건을 조사 284억원 지급조치를 실시했으며 추석에도 47일 동안 총 156건 274억 원 지급조치를 취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사무소는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등 관내 주요 경제 단체에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유형동 기자          유형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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