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을(16.4%) 기록한 가운데 예상됐던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에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사회 갈등요소를 키우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해소, 소득분배 개선 및 소비증대 효과 등의 긍정평가와는 달리, 사업 고용주들의 경영상의 문제와 불만은 좀처럼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새해부터 일부 아파트에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을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대학가에선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감원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경비원·청소원 등은 일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일자리를 잃을까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조업 분야의 경우 잔업이 많고 기술인력 등의 인건비가 높아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이 큰 상태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최근 21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 중소기업 경기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황전망 중소기업건강도지수(SBHI)는 84.9로 전월 대비 1.7p 하락했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감 등의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상승(51.58%) 등을 꼽았다. 그 만큼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인건비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경영상 문제로 지적된 셈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일자리를 잃게 하고, 영세업체의 생존기반을 어렵게 하면서 제도 정비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이 되버렸다. 정부에선 각종 부작용과 우려 사항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일자리 걱정을 덜면서도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도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작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