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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민주당 '속도전' 한국당 '불가'

민주, '대통령 개헌발의' 카드로 야권압박 강화
국민, '통합갈등'에 논의조차 못하는 등 어수선

2018년 01월 11일(목) 18:39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개헌발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정치권의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발의' 카드로 야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 불가'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개헌'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 '6·13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안 마련을 재차 강조하며 '개헌 속도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대통령 개헌발의'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압박수위를 높여 나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30년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키면 국민에 신뢰받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개헌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도록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 내자"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비협조'로 개헌안 도출이 어려워지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회의에서 "국회에서 속도있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년간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정치권의 논의시간은 충분했다. 전국을 돌며 국민의견을 청취했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이제 쟁점에 대해 여야가 대타협하는 절충의 시간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의 개헌투표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신년 기자회견'을 성토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장을 비판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특위 구성원을 확정한 이후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문재인 개헌'으로 가겠다는 술책"이라며 "문 대통령은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특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한을 정해 놓고 시간에 쫓겨 개헌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 안 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당은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수가 다 죽은 줄을 아는데 이제는 탄핵 때와는 다르다. 민주당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렀다"며 "원전 중단으로 4,000억원을 들어먹었으면서 1,200억원을 아끼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말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온 국민의당은 최근 바른정당과의 통합찬반을 둘러싼 당내 갈등으로 개헌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개헌안 발의카드로 야권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국민의당이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당력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하는 형국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헌·정치개혁특위 소속인 주승용·김관영·이태규 의원과 사법개혁특위의 조배숙·송기석 의원을 불러 원내대표단 대책회의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그간 원내 3당으로서의 입지와 맞물려 분권형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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