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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18년 01월 11일(목) 18:41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1일 '청년'의 범위를 현행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실업 문제해결을 위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청년창업 기업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이후 2년간 소득세·법인세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으며, 중소기업을 창업한 청년의 경우에는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박 의원은 "청년실업 증가와 함께 30대 실업률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기준을 2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의 연령범위를 34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을 통해 30대 이상 청년들의 고용이 활발히 이뤄지길 바라며,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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