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아동이 재학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16일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피해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양육환경 개선여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 재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914건 에서 2016년 1,664건으로 2배 가량 늘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재학대 비율이 94.5%로 집계됐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별다른 후속조치없이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26%에 달했다.

손 의원은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재학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이 학대·폭력 등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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