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1년 전인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와 그 대표자를 관보 등에 3년간 공표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 같은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 제도는 대금체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제도의 도입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국토부의 체불임금 근절에 대한 의지가 읽혀지는 대모인 셈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명단 공표가 기존의 제재에 비해 심리적인 압박 효과가 높아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토부는 상습체불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체불업체는 보증서 발급 시 불이익을 주고 처벌규정도 강화했다고 한다.

상습체불 업체 공개 큰 성과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말부터 건설업종의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실태를 직권조사 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또한 올해 초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며 임금체불 전담팀을 통해 청산을 적극 지원하기도 했다. 정부는 물론, 모든 건설관련 위원회·기관 등이 나서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체불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58% 크게 감소했다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 연 초에 걸쳐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라 하니 신뢰성도 매우 높은 셈이다.

이외에도 지난 6월 '건설현장 대금체불 해소방안' 발표직후 공사대금관리시스템을 277개 현장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실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체불e제로'시스템을 적용한 176개 현장에서는 체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런 대책의 효과로 건설현장의 체불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이 사실이며,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대상 업체들이 체불액을 자진 해결하는 등 고질적인 체불관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으며 실제 수치를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불공정 거래행위에 노출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업체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여전히 많다.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는 중소업체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이미 시장에 통용되고 있는 가격보다 터무니없는 낮은 단가로 계약 체결을 종용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 미지급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하도급 위주의 전문건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문건설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거나 직장으로 추천해주고 싶은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75.4%가 아니라고 답했다 한다.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관건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한 가장 큰이유로는 바로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과도한 갑질 문제가 거론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일선현장에서 갑질 횡포로 인한 불공정 사례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갈 길이 멀다는 반증 아니겠는가. 하도급대금체불 방지 대책이 마련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다음에 이어>



/김 기 태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