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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 지역주민 공감대 우선이다

정 근 산 정치부 부장대우

2018년 02월 06일(화) 18:05
전남이 드론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건립과 전남도의 연계 대응 등 인프라와 정책역량이 모이면서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2020년까지 항공기급 유·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을 위한 인프라가 깔린다. 고흥만간척지 항공센터 일대에 360억원이 투입되며, 국토부는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비행시험장을 2026년까지 추진할 드론산업 발전계획의 축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밑그림에 맞춰 전남도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비행시험장과 연계한 특화공간인 드론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고흥읍 내지 항공센터 인근에 올해부터 3년간 178억원을 투입해 기업입주 공간 등을 구축한다.

이처럼 전남에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으로 부상한 드론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되는 점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잖은 것도 현실이다. 드론기술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인프라가 깔리는 고흥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120일이 넘는 1인 시위 등 주민들의 반발은 정부와 전남도, 고흥군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이들은 국가비행시험장이 종합계획·기본계획·군 관리계획 등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고, 애초 농업목적으로 조성된 고흥만간척지의 기존 항공센터와 활주로 등도 주민들의 동의와 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설됐다는 입장이다.

또 재두루미 등 고흥만에 월동하는 철새들의 대체 서식환경 조성 부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고흥군의 허위공문서 작성·제출, 예산낭비 등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기반시설이 깔리는 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다. 그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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