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갑)은 8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외계층의 통신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인 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 등이다.

김 의원은 "방발기금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용처에 대한 정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통신분야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통신복지를 위한 방발기금 투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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