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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33명 전임 신청 불허

교육부, 16개 교육청에 통보

2018년 02월 12일(월) 18:26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일부 조합원의 전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교조 조합원 33명에 대한 전임 허가 신청을 불허하기로 하고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12일 전교조와 16개 해당 시·도 교육청(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 제외)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달 초, 16개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교조는 법적 지위와 관련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전임 허가를 불허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을 위한 휴직은 국가위임사무로, 교육감이 결정하고 중앙부처가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속적인 대화와 이해 속에서 전교조와 교육 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며 전교조 측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임 불허 결정에 전교조는 "개탄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라진 점은 이런 립서비스가 추가됐다는 것뿐"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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