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신안의 한 주식회사 대리로 있으면서 2015년 7월 사무실에서 신입 직원인 조 모씨(28·여)의 가슴을 만지는 등 2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직장을 계속 다니기 위해 피고인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피해자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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