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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 사실상 핵개발 잠정중단"

매닝 연구원 "틸러슨 국무장관 평양 가야"
북한 잦은합의 파기에 회의적 시각도 커

2018년 03월 07일(수) 18:30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 대화' 용의를 보인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비핵화를 북미 간 대화의 의제에 포함할 가능성을 연 것만으로도 오랫동안의 교착 상태를 거듭해온 북핵 협상 국면에 돌파구가 조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조건부 핵·미사일 도발 중단 의사를 밝힌 부분을 사실상의 '핵 프로그램 모라토리엄(잠정중단)'으로 규정하면서 북미 간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착수할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앞으로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뿐 아니라 직접 미국 정부에 이번 제안의 의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병행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미 협상이 지속하는 동안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모라토리엄"이라고 말했다.

매닝 연구원은 또 "북한이 공식으로 직접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미국 입장에서 탐색 대화의 1회전을 시작할 타당한 조건을 충족한다"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평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언론을 통 전해진 북한의 입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 '탐색 대화'라도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켄 가우스 미국 해군연구소 박사는 "미국과의 협상에 들어가기 위해 핵 프로그램을 흔쾌히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게 새로운 것"이라며 "이것은 진전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이번 제안을 결국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고 양보하고 나선 것으로 선전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우스 박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조건부 중단 의사를 모라토리엄 성격으로 규정하면서도 북한은 미국·한국과의 협상에서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 이를 철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도 "북한 스스로 핵과 미사일 시험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중요한 잠재적 발전으로 협상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또 "북한은 중재역으로 워싱턴DC에 오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통한 미국과의 소통뿐 아니라 직접 그들의 의도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최근 사임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보낼 특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량파괴무기(WMD) 정책조정관과 조엘 위트 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 공영라디오 NPR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25년간 북한과 접촉한 경험을 볼 때 양쪽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누가 대화를 하는지도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특사를 선임해야 하며 강력한 범부처 성격의 팀이 특사를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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