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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 경선후보 릴레이 인터뷰 -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

"시민이 예산·제도 만드는 '광주공화국' 건설"
일자리 창출 최우선…자치분권체제 도입 절실
전남대병원 어등산 신축 이전…교통환경 최적
"지방정부 현장경험 풍부·시민주권 광주 조성"

2018년 03월 26일(월) 00:00
민형배 전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 6일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 전 청장은 광주공화국 실현을 위해 스스로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자치', 행정에 시민참여를 확실히 하는 '행정자치', 예산을 확보하는 '재정자치', 국가복지와 별도의 '복지자치' 등을 제시했다. 민 전 청장을 만나 미래 광주발전에 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 최근 광주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광주공화국 선포'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 의미는.

▲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국을 뜻하는데, 광주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집행해야 광주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을 광주공화국이라는 말에 담았다.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을 실현했을 때 일자리·복지·교육도 광주다운 정책추진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 곧 광주공화국이다.



- 광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자치분권에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큰 스케일을 갖자. 그런 의미로 광주공화국의 상상력을 제시했다. 광주에 필요한 법을 광주시민이 직접 만들어야 한다. 광주에 필요한 복지를 광주의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문화전당이나 무등산처럼 국립시설이라 하더라도 광주에 있는 이상 광주 시민이 개입하고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광주의 문제를 광주시민들이 직접 풀 수 있는 예산, 제도적 권한, 필요하다면 법을 만드는 것 등 공적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광주공화국이다.

-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후보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유는.

▲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급 정치를 한 분들이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을 하는 것은 자기자신이 얼마나 빈곤한가를 드러내는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고, 특히 광주와 호남의 높은 지지로 당선된 대통령이다. 특정인의 소유이거나 정치적 재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호남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사퇴했다. 호남특위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되겠다 싶었기 때문이다.



-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지방분권 개헌은 꼭 실현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촛불시민이 문재인 대통령, 민주권력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촛불시민이 원하는 평화, 안전, 민주주의, 시민주권 등 이런 가치들이 실현되려면 권력이 여러 개로 쪼개져 '과잉권력'을 막아야 한다.

지방분권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과잉권력'을 막고 여러 지역들이 함께 공생·공존하자는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자원을 지역이 고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부정적인 뜻으로 대한민국을 서울공화국이라고도 한다. 서울공화국을 광주공화국, 대전공화국, 부산공화국처럼 나누자는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 지금 광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며, 대안이 있다면.

▲ 일자리 문제가 한국 사회 가장 중요한 의제다. 핵심은 '일자리'이며, 일자리 중심 경제에는 4가지 틀이 있다.

첫째는 기존 일자리 지키기, 둘째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 나누기, 셋째는 일자리의 질 향상 시키기, 넷째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다.

대부분 일자리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생각한다. 금호타이어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고, 직전까지 동부대우전자의 일자리가 없어질 뻔 했는데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한다.

그나마도 언제나 '대기업 유치' 같은 근거없이 허황된 이야기를 한다. 접근의 상상력을 '시장경제'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체다. 지역정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역정부가 높은 수준의 결정권을 갖는 자치·분권 체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시장만이 경제는 아니다. 경제는 정치이고 권력의 문제다.



- 최근 어등산관광단지를 전남대병원 이전부지로 제안했다. 배경은.

▲ 어등산관광단지를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부지로 확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신의 한 수'라고 확신한다.

먼저 어등산관광단지는 소유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광주시가 마음만 먹으면 재빠르게 전남대병원 신축 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 국립기반 공익시설인 전남대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협조 및 지원을 얻는데도 무리가 없어 갈등비용 지불이나 지루한 중앙정부 로비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두 번째로 이 곳에 전남대병원이 들어서면 전남 서남부권과 혁신도시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내 어느 지역보다 생태환경 친화적인 의료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다.

세 번째로 호남선 KTX와 광주공항·무안공항 등 광역교통망 체계가 연결되면 중국 등 아시아 권역의 의료수요까지 끌어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 새 시대를 여는 광주공화국의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설명한다면.

▲ 광주시 탄생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광주 30년'을 열기 위한 총 30개 분야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 광주공화국의 첫 번째 정책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역대 민선 시장들은 '경제부시장'이라는 인사형식으로 시정을 이끌어 왔다. 경제와 일자리는 시장이 직접 챙기고, 대한민국 최초 '문화부시장'을 임명해 '문화도시 광주'의 위상을 분명하게 확립하겠다.

전국과 세계에 통할 역량있는 인물을 영입해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관계처럼 충분한 권한을 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매주 2회(화·목)에 걸쳐 각 분야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래 30년 광주비전북'을 마련해 각 분야의 더 많은 아이템과 좀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영호 전 남구청장과 후보 단일화까지도 가능한 '양자 연대가 사실인가.

▲ 저와 최영호 전 청장은 서로 연대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저와 최 전 청장은 8년간의 풀뿌리 단체장 경험이 같다. 그러다 보니 정책으로나 정치철학으로나 공통점이 많다. 자치분권에 대한 생각도 거의 같다. 1차적으로는 정책연대를 하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후보연대도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정책연대 단계다.



- 더불어민주당에 '결선투표제' 채택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 결선투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한 번 더 투표를 해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프랑스·오스트리아·핀란드 등 전 세계 88개국이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을 뽑고 있다.

김대중 후보가 선출된 1971년의 신한민주당 및 문재인 후보가 선출된 지난해 조기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선출 방식이 결선투표제였다.

대표성 확보로 갈등을 줄이고, 사표 최소화로 주권자 참여 확대, 경쟁환경을 활발하게 조성하기 등 결선투표가 주는 '민주적 이익'이다. 무엇보다 당원 및 지지자들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통합을 최대화하는 장점이 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활을 쏘아 멀리 떨어져 있는 과녁의 중심을 맞추려면 중심보다 좀더 높게 조준해야 한다. 광주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는 광주공화국 정도를 목표로 삼아야 광주를 광주답게 가꾸는 자치분권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시민이 주권을 갖고, 모든 권력이 시민에게서 나오는 그런 광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다.

우리는 장관 출신, 국회의원 출신, 심지어 시민운동가 출신까지도 광주시장으로 모셔 봤다. 그런데 광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시대의 흐름과 현장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장 한 명 바꾸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열심히 뛰겠다.



약력

▲지역발전위원회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 호남위원장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전 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기획홍보위원장 ▲전 민선 5·6기 광주 광산구청장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관리 행정관
/조기철 기자         조기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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