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동했던 조직이 새롭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현판식을 갖고 출발했다. 2월 2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3월 13일 국무회의를 거치고 3월 20일부터 공포돼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전 국민적 과제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이 중심이 된 혁신도시 건설을 매개로 문재인 정부를 통해 한단계 도약의 시점을 맞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선 과제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위상을 재정립하고 균형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균형발전의 뜻이 제대로 실현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균형발전을 지도하는 핵심 조직인 것이다.



지역발전 과제 위상 재정립



수도권과 서울의 인구 집중률이 1960년도에 20.8%에서 2015년도 현재 49.5%까지 계속적으로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생산, 의료, 문화시설, 대학 등이 서울과 수도권에 밀집돼 지방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줄고 학교가 폐쇄되었으며 산부인과를 비롯, 의료시설, 문화시설, 학교도 광역시 또는 수도권, 서울로 가는 연쇄 이동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지방이 소멸될 것이라는 위기감마저 가속화되었다.

세 아이들을 졸업시킨 우리 면의 초등학교는 작년에 신입생이 없어 60이상의 어르신 7명으로 1학년을 입학시켰다. 단적인 예이지만 이 현상을 통해 지역에 사는 젊은 주민들은 이제 농촌이나 시골지역에서는 희망이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다. 귀농·귀촌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왜 갈수록 농촌인구는 급격히 줄고 학교가 폐쇄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되새겨 볼 일이다.

이제 국민모두가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어떻게든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대수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며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를 조금 더 세밀하고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선 앞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10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이 기초가 되어 예산을 청구한다. 또한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업영역이 보장되면서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 집행된다. 셋째,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넷째, 시도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실행을 부처에서는 포괄지원협약제(계획계약제도)를 추진한다.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의 조속한 조성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수립 지침을 마련, 기업유치지원단 출범식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7월까지 마련하고, 10월에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0년)도 수립하고 있다.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며 에너지밸리를 꿈꾸는 광주·전남에서도 지금 6·13 지방선거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을 실천하겠다고 후보들이 나서고 있다. 그동안 광주전남혁신도시와 한전을 비롯, 16개 공공기관 이전, 2022년까지 30% 지역인재 채용, 한전공대 설립 약속 등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이 하나씩 실천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방정부를 잘 만들 수 있는 일꾼이 선출되어져야 할 것이다.



균형잡힌 대한민국 만들 것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가치인 분권, 포용, 혁신의 내용이 이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출범을 기회로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잘 발현돼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속에 지방분권의 의지가 반드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이 슬로건이 더욱 빛을 내도록 국민들이 지혜를 모아서 아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를 다시한번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