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우수조례소개>전라남도의회 서동욱의원 (순천제3선거구)



저소득주민자녀 에게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에 영향 받지 않는 ‘교육평등권’ 보장



서동욱의원대표발의 :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글 서동욱 의원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력증진과 재능개발을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동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의 자녀로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하였고,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도지사는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우수인재 양성사업, 교육경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에 위탁 가능하고 시·군에 소요 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서동욱 의원은 “소득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고 있는 일명 ‘수저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에서, 실력과 재능 있는 도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이 조례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동욱의원은 지난해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좋은 조례 분야에서 수상했다. 서의원은 지난해 10월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의 학력증진과 재능개발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이번 수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 실력과 재능 있는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전국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최고권위의 상으로 인정받고 있다. 서의원은“항상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한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실력과 재능 있는 도내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미 있는 입법 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