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닫기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신경전 돌입

핵폐기·체제보장 '속전속결 합의' 주목
북한, 단계적·동시적…미국, 원샷딜 원해

2018년 04월 11일(수) 17:54
북미 양측이 5월 말∼6월 초로 예상되는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측 간의 북핵 문제 해법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거론하고 나오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 조치'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과거 북핵 협상의 방식이었던 단계적 해법은 지난달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재부상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에 동조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사태 전개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로드맵'(평화적·단계적 문제 해결 구상)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최종 단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보장에 관한 다자합의로의 점진적 진전을 포함하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은 단계적 해법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동시적 조치로 풀어갈 수 있다는 북한 외교 당국자의 발언에 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과거 협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은 모두 실패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11일 "정상회담을 위한 북미 접촉 과정에서 단계적 해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미국은 과거 북핵 협상의 방식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북미대화의 중요 쟁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의 단계마다 별도의 합의를 만들었던 과거 6자회담 방식을 대표적 '실패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 즉 핵시설 가동중단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핵무기 폐기까지의 시한 및 이행절차를 담은 단일 로드맵 합의를 만들고, 단계별 이행은 최대한 압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결국 '단계론'과 '원샷딜'의 간극을 메우는 데는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미간 신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폐기까지 조기에 이행하려면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미간 상호 불가침 조약 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안보상의 상응조치도 조기에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선 핵폐기-후 보상'은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가정하면 결국 비핵화 조치와 북한 체제 보장 관련 상응조치를 '행동 대 행동' 원칙 하에 속전속결로 합의하고 이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즉, 미국이 강조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요구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체제안전보장'(약칭 CVIG)을 단기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창의적 해법을 만들 수 있을지가 향후 북핵 프로세스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실시간뉴스

많이 본뉴스

자치

전매인터뷰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