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0(금) 08:38
닫기|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발급 안내해야" 주승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 2018년 04월 16일(월) 18:58 |
|
국회교통안전포럼 고문인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여수을)은 16일 자동차 사용자가 신청한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사실을 전화·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부과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주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부과 취지는 법규위반 예방과 근절에 있다"면서 "과태료가 부과됐어도 차주가 이를 알지 못할 경우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태료 취지를 살리고, 차량사용자가 부과사실을 제때에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운전자가 신호·주정차 위반 등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주소지와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부과사실을 모르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주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부과 취지는 법규위반 예방과 근절에 있다"면서 "과태료가 부과됐어도 차주가 이를 알지 못할 경우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과태료 취지를 살리고, 차량사용자가 부과사실을 제때에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병운 기자 강병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