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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남북경협에 기대 크다

서 미 애 부국장 겸 경제부장

2018년 05월 01일(화) 18:14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무드는 새로운 기회다.

정부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새로운 경제협력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담이 실제 결실을 맺고 경협이 본격 재개되면 건설산업은 한반도 국토건설에 선봉장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벌써 건설업계 등 경제계 움직임이 분주하다. 남북 관계 개선으로 다양한 경협이 재개되고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진행될 것에 대비하고 있다. 다만, 경협이 본격 논의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 포기 절차,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대북 제재 해제 등 선결돼야 한다. 주요 안보 외교 현안이 남아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건협, 지역건설사 참여 검토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8일 '건설통일포럼'(가칭) 첫 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개발사업 에 대한 건설업계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통일포럼은 지난 2014년 구성됐지만 대북제재조치 이후 유명무실했던 '건설분야 통일위원회'를 개편했다.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모든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협회는 이날 북한 지역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인프라, 플랜트, 국토개발 분과로 나눠 경협 사업의 구체적 참여 계획을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도 남북 경협에 관심 있는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경협사업은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연결이 진행됐고 2007년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 경제협력사업이 합의됐다. 당시 거론됐던 사업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공동 이용과 남포 조선협력사업단지 건설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많았다.

건설업계는 남북경협이 본격 추진되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등으로 위축된 건설 경기가 모처럼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계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남북경제협력 강화와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돼 남북 관계에 새 지평을 여는 경제협력을 기대한다"며 "개성공단 조기가동에 힘을 보태고 북한 근로자의 중소기업 현장 활용 등 남북경협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하겠다"고 다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남북정상회담과 이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돼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경제 모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 남쪽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저성장 기조에서 탈출하는 돌파구를 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경제의 개방·개혁을 이끌어갈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 남북이 서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으며 분업적 의존관계를 다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나갈 수 있다.



'경협 재개' 대비책 세워야



정부가 마련 중인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혁신 로드맵 역시 새로운 변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제도와 산업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도약과 구조 개편, 생산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다.

건설산업은 물량 부족, 저가공사, 부동산 규제, 이미지 하락에 포위돼 있다. 안전 인프라와 지역균형발전, 남북경협, 혁신이 건설산업을 구출할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무쪼록 이번 정상회담이 통일을 향한 구체적 로드맵을 그리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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