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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아야

국회, 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38년동안 진상규명조차 못해
박 원 우 사회부장

2018년 05월 08일(화) 18:36
가정의 달로 불리우는 5월이 벌써 중반을 향해 간다. 늘 그렇듯이 5월 광주는 짙은 슬픔이 깔려 있는 듯 하다.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과 가정의 날 등 이 줄지어 있지만 마음은 한가득 짐을 지고 있는 듯 무겁기만 하다. 한국현대사의 비극인 5·18 때문일 것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오랜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시민들의 민중봉기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초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10년여동안 5·18은 치욕을 겪기도 했다.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치 않았고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지 못했다. 지만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5·18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유가족과 광주시민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이제는 학살 책임자인 전두환마저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부정하고 고 조비오 신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 이들 두 사람 모두 유가족과 5월 단체가 제기한 소송으로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지만 3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직껏 진실규명과 제대로 된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5·18의 비애가 새삼스레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온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5·18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은 다각적으로 시도됐다. 특히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증명한 것은 큰 성과로 손꼽힌다. 지난해 9월 출범해 올해 2월 활동을 마감한 국방부 5·18 특조위가 80년 5월 당시 군 헬기사격이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헬기에서 중화기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헬기 기총소사는 증명됐지만 80년 5월 당시 행방불명자들의 종적을 찾는 일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5·18기념재단이 당시 광주에 주둔했던 3공수여단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옛 광주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을 비롯한 암매장 유력 지역에 대해 발굴 조사를 벌였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 인근에 시체를 묻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지만 아직껏 아무런 실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증언에 대한 신빙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행불자들의 유해가 오랫동안 방치되는 동안 조직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5·18 당시 갑자기 사라진 행불자는 모두 241명에 달한다. 38년이 지나도록 수백명에 달하는 행불자들의 유해조차 찾아내지 못한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져 온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조차도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5.18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뒤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껏 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야 각 4명씩 모두 9명의 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상태에 빠져들면서 논의 자체가 멈춰버렸다. 이제 위원회가 꾸려지기까지 4개월여 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기능을 상실해버린 국회에게 뭘 기대해야할지 막막하다.

미투운동이 거센 올해에는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 피해자의 증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체 아직껏 드러나지 않고 있는 5·18의 피해는 어느 정도라는 말인가. 한국 민주주의 토대라는 5·18이 38년동안이나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국회는 정쟁을 당장 그치고 서둘러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야 한다. 수많은 국민이 살해당하고 38년이 지난 현재까지 241명이 행방불명 상태인 이런 엄청난 사건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데서야, 나라이건 국회이건, 국민들에게 무슨 존재 가치가 있겠냔 말이다. 국회는 광주시민들의 한이 서린 5·18 진상규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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