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공동체 발전소> 이용교 박사의 복지상식 14



‘시민에 의한 복지 광주’ 만들기

보편, 당당, 참여, 책임지는 복지 4대 추진전략 설정

가난한 사람위한 복지 넘어 모든 시민위한 복지 지향



글 이용교(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분야에서 정책개발이 활발하다. 광주지역 사회복지관련 72개 직능단체와 주요 기관들의 연합체인 광주복지연대는 지난 3월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겨냥해 15가지 핵심공약과 58개 영역별 공약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계가 꿈꾸는 광주복지의 비전은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이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은 ‘시민을 위한 복지’를 주창하였는데, 광주복지연대는 오월항쟁과 촛불정신에 기초해 “광주다운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았다. 지금은 시민을 위한 복지를 넘어 시민에 의한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 당당한 복지, 참여하는 복지, 책임을 지는 복지를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를 구현하기 위한 15대 핵심공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복지로 복지광주를 만든다. 우리나라 복지는 오랫동안 선별적 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고아, 독거노인, 과부, 홀아비 등 이른바 네 가지 궁박한 사람인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복지대상으로 삼았다. 가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생활보호, 고아를 위한 아동복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과부를 위한 모자복지를 바탕으로 하여 복지가 발전되었다.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열어가기 위해서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넘어 모든 시민을 위한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겪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복지가 보편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광주복지연대는 광주복지기준선 재정립과 이행체계 마련, 광주다운 복지공동체 개발 추진(마을복지공동체, 자원공유도시), 사회복지 당사자의 행복한 밥상 보장, 아동청소년 스포츠·문화·복지 복합타운 조성, 청년주거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사업 추진,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여성종사자 자립·자활 지원, 중장년 앙코르커리어운동(인생이모작) 종합지원체계 구축, 노인이 당당하게-일자리·건강권·교육권·돌봄권 보장, 광주장애인회관 건립 등을 제안하였다.

현 시장 재임기간에 광주복지 기준선을 만들었는데, 시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선하고 기준선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하다. 광주다운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기관과 단체가 가진 것을 이웃과 공유하여 더불어 사는 광주를 열어가야 한다.



둘째, 당당한 복지로 복지광주를 만든다.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사는 광주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과 소외되기 쉬운 사람을 돕는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사회복지사법을 통해 민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에 맞추도록 법정화시켰다. 이 법령이 사회복지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 여건 개선, 광주사회복지회관 이전 재증축, 시민권리옹호센터 설립(광역, 기초)과 인권옹호기관들의 독립성 보장 등이 요구된다.



셋째, 참여하는 복지로 복지광주를 만든다. 광주는 1980년 오월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원이 모두 막혔을 때 ‘주먹밥’을 나누고 절대공동체를 경험하였다. 복지가 한 단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사회복지계가 광주복지에 대한 협치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그 실천 방법으로 광주복지 시민참여 보장(광주시민 10만 금남로 복지시민총회 개최 등), 광주복지 민관정 협치 활성화(인사, 정책, 예산, 제도, 조례, 소통 등) 등이다. 복지도시 광주를 열어가기 위해 각 영역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넷째, 책임지는 복지로 복지광주를 만든다. 사회복지계가 제안하고 행정가와 의원이 동의하는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하다. 선거철에 말로 끝나는 공약(空約)이 아니라 150만 시민과 함께 지킬 공적인 약속(公約)이 되기 위해 민선7기 복지공약 이행과 점검체계 마련을 약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의 복지현장참여 보장 및 복지비전 선포식 개최, 매년 1회 공약이행 토론회 개최 등을 결정했다.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복지공약에는 15가지 핵심공약과 함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공공성, 일자리 등 분야별로 공약을 개발하였다. 그중에는 ‘만5세 미만 어린이병원 입원진료비 100만 원 이하 무상의료 실현’,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등 총 58개 복지공약이 포함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만 15세 이하 모든 아동 입원비의 본인부담금을 20%에서 5%로 낮추었다. 아동은 전체 입원비의 5%만 지불하면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광주는 만 5세 미만 어린이병원 입원비 중 100만원까지는 무료로 하여 아동의료비를 사실상 무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광주복지연대가 제안한 복지정책은 ‘시민을 위한 복지’를 넘어 ‘시민에 의한 복지’로 나가는 디딤돌이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더불어민주당 등 각 정당과 광주광역시장, 시의원, 교육감, 구청장 예비후보자를 포함해 모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전달되었고, 이들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15개 핵심공약에 공감하고 58개 공약을 구현하기 위해 지혜를 모우기로 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를 꼭 실현시키기 위해 예산 조달, 인력 배치, 일정표 등을 보다 섬세하게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민에 의한 복지광주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